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있는 한국의 지위를 포기할 것을 두고 25일 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가입을 했을 당시 선택에 의해 개도국으로 정하는 거규칙이 있어 한국은 선택을 하게됩니다.
한국은 아직 농업 분양에 있어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기계화 되어 있는 장비는 적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개도국 선진국 사이 어디에도 놓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미국의 방위비 압박과 트럼프의 말들이 쏟아지면서 불필요하게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OECD와 G20, 고소득,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WTO 개도국 지위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특별한 기준없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쌀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남아도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외국쌀의 경우 비싼 관세를 물어야하기에 들어오는 양이 적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번 결정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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